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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포스팅 : 상속 한정승인 알아보기 : 필요한 이유, 방법 및 효과 등 소개 [법무법인 강]
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,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.
이처럼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면,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아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. 따라서 직계비속 중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.
"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"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포기, 한정승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요. 이 부분을 알지 못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.
한정승인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.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(흔히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말함)과 소극재산(부채를 말함)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며, 각 재산의 내용과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.
친권자는 한정승인,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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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에는 '특별한정승인'을 신청하여 채무초과 사실을 상속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.
사망신고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? → 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.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 하신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.
이어질 내용에는 부산상속포기와 부산한정승인을 고민하는 분께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정보를 목차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.
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상속한정승인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속한정승인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.
개시결정이 개인파산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중지·금지명령의 대상 절차 및 행위와 개인파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.